◎북방영토 조기해결 돌파구 될수도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 총리와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2000년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한 것은 전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러·일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외교적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평화협정의 체결은 종전 이후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적대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양국에 최대의 외교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 평화협정의 체결은 양국간의 최대 현안인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향후 이를 둘러싼 양국의 협의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이같은 합의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양국 정상의 신뢰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회담에 임한 일본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양국의 서명은 다소 시간이 걸리리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옐친 대통령이 그동안 조약체결의 발목을 잡아왔던 북방영토문제에 대해 회담전 『장기간에 걸쳐 해결한다』고 공언한 바 있어 그다지 기대하지 못했다.
옐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영토문제가 걸린 협정체결에 합의한 것은 일본의 경제적 「선물」에 대한 기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하시모토 총리는 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하시모토―옐친 플랜」을 추진하는 등 매력적인 대러 경제지원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러시아의 아·태 경제협력체(APEC) 가입을 지원한다고 표명한 것도 러시아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합의에 대해 일본은 북방영토문제의 조기해결로 연결시키며 고무된 모습이다. 러시아는 90년 양국간에 영토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했고 93년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북방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도쿄(동경)선언」을 제창한 바 있다. 다만 일본이 북방영토문제를 경제 협력으로 연결시키려는 러시아측의 입장을 만족시키지 못해 결실을 보지 못해왔다. 결국 향후 러일관계의 성패는 일본이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보따리」를 푸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도쿄=김철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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