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9개대 설립 ‘물거품’

◎건교·교육부 정원마찰로 무효화,관련학교들 반발수도권 대학신설 및 증원권한을 갖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대학 설립인가권을 쥐고 있는 교육부의 협의부재로 내년 3월 개교예정이었던 수도권 9개 소규모대학의 설립이 유보돼 개교를 준비해온 학교법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는 2일 98년 수도권 대학 신설과 입학정원을 현재의 4년제 대학총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정토록 통보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대학별로 이미 결정된 정원을 줄여 신설대학에 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대학 설립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학생정원 등을 가배정받아 건물까지 지어놓은 대학들은 막대한 예산낭비 등의 손해를 입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길병원이 설립예정인 가천의대의 경우 지난해 대학설립 및 정원 40명을 가배정받아 올해 초부터 경기 강화군에 200억원을 들여 대학건물 3개동을 거의 완공, 개교만 기다리는 상태다.

학교법인 계약학원도 98년 3월 경기 광주군에 계약신학교를 개교키로 하고 대학건물 신축 공사를 하고 있다. 관련 학교법인의 관계자는 『정부 부처끼리의 내부적인 마찰로 지난해 이미 가배정받은 학교설립이 무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했다.<이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