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전발생으로 붕괴땐/미,통일보다 민주화 추구”

◎산케이신문 ‘미 해군 시뮬레이션’ 보도【도쿄=김철훈 특파원】 미국은 북한정권이 붕괴했을 경우, 한반도 안정을 위해 통일보다도 북한의 민주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산케이(산경)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해군분석센터가 지난달 31일 워싱턴에서 북한이 내전발생으로 붕괴했을 때 동아시아 전략환경이 어떻게 변하는 지를 주제로 한 안전보장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제임스 슐레진저 전 미 국방장관,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 대사, 리처드 솔로몬 전 미 국무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이 도상훈련은 미국정부가 북한에 내전이 발생해 김정일이 정권에서 이탈했다는 보도를 전제로 백악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미국의 대응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협의를 벌이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이날 시뮬레이션에서는 ▲아태지역 안정을 위해 (북한 붕괴후에도) 한일 양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 ▲북한 붕괴후 주한미군은 해·공군만 남기고 육군은 철수하기 때문에 주일미군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미국은 일본정부에 특사를 파견, 북한재건을 위한 1백억달러 상당의 자금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 및 분석이 제시됐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