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제수호세력 사기저하 우려”/검찰 “공안사범도 조국사랑 얘기한다”/국민회의선 “오해살까” 서둘러 해명·진화김대중 국민회의총재가 광주에서 『집권후 양심수를 사면하겠다』고 한 발언이 정치쟁점화 하면서 정부관련 기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신한국당과 국민신당(가칭), 민주당 등은 성명을 통해 일제히 비난했고 법무부와 검찰 및 안기부 등 관련기관도 김총재 발언에 반발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안기부 등 정부관계기관은 김총재의 발언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공식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 양심수는 단 한명도 없으며, 김총재의 발언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기부도 법무부와 비슷한 의견이 담긴 관련자료를 냈다. 안기부는 김총재와 재야에서 말하는 양심수는 국제사면위원회가 정의하는 양심수의 개념과도 다르며 이 정의에 따른 양심수는 우리나라에 한명도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안기부는 특히 김총재의 발언은 『체제수호세력이 비양심세력으로 매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김총재의 발언이 전해진뒤 잇따라 구수회의를 가졌던 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김총재의 발언이 추가로 전해지자 정확한 발언내용을 확인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공안부의 한 관계자는 『김총재의 발언이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공안사범을 가리킨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총재가 사면 대상으로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을 언급한데 대해 『공안사범중 자신이 공산주의자라고 하거나,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김총재가 한총련 가입자 사법처리와 관련, 『단체 가입만으로 탄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발언 한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공안부의 한 관계자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또는 일반 범죄단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여부와 관계없이 가입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총재의 발언이 실정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데다, 자칫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식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회의측은 각 정파와 정부당국이 김총재의 「양심수 사면」발언을 문제삼고 나서자 「괜한 트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의 확산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일 서둘러 해명 및 진화에 나섰다. 김총재가 양심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달 31일 광주에서 이 지역 유지들과 만난 자리에서 였다. 한 참석자가 김총재에게 양심수 석방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이 발단이었다.
김총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때문에 고초를 겪은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석방과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총재는 이 발언에 대해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하오에 열린 호남·제주지역 TV토론회에서 발언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하려했다. 김총재는 『공산주의자는 절대로 안된다』고 못박은 뒤 『다만 애국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사람이 양심수』라고 제한했다.
김총재는 1일에도 박지원 총재특보를 통해 『발언의 진의는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지지하면서 앞으로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는 양심수에 대해 사면을 고려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박특보는 『양심수라고 해서 누구나 다 사면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자유민주민족회의(상임의장 이철승)는 성명을 내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한마디로 이념과 사상면에서 불투명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용납할 수 없는 작태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안응모)도 성명을 통해 『김총재의 색깔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총재는 궤변으로 이적단체 가담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고태성·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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