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7단독 박승문 판사는 31일 신용카드로 미국에서 5만7천4백여달러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한 오성경(36·월드시네마텍 이사) 피고인에게 외국환관리법 위반죄와 사기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해외에서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범행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오씨가 카드빚을 갚지 못해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 형량을 높였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