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컨설팅사 「부즈·앨런∼」보고서

◎“경제도약위해 재경원 해체를”/적절한 개혁 못할땐 2류국 전락/금융부문부터 「미니뱅」방식으로/한국 실업자 180만명 실질실업률 11.3%□5개 필수과제

시장주도 경제구조

기업가정신 함양

범세계적 연계

동북아지역 통합

지식경제 구축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재정경제원을 해체하고 대신 대통령 직속의 가칭 「자유경제원」을 설립, 임기 5년을 보장받는 자유경제원장(부총리급)이 개혁작업을 종합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부즈·앨런&해밀턴사는 31일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협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절한 개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2류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비전코리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상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외국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권고를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올초 14억원규모의 공동연구용역을 의뢰해 7개월여의 작업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보고서는 「열린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정부의 금융시장개입 같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경원을 재경부로 축소개편하고 대신 대통령 직속의 자유경제원(LPB·Liberalization Policy Board)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보고서는 LPB의 원장은 부총리급으로 5년간의 임기를 보장, 향후 10∼15년간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5개 필수과제를 비롯한 각종 개혁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5개 필수과제로 ▲시장주도 경제구조 ▲기업가정신 함양 ▲범세계적 연계 ▲동북아지역 통합 ▲지식경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우리나라는 저비용을 무기로 세계 3대 경제강국을 꿈꾸는 중국과, 고효율 고기술로 무장된 일본의 협공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경제구조, 정부의 역할, 대외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극심한 실업난과 함께 2류 경제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한국의 낮은 생산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실질 실업률은 통계상의 실업률(2%대)보다 5배이상 높은 11.3%에 달하며 실재 실업자수는 1백80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공기업(정부투자기관)을 과감히 민영화하고 정부조직을 기존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로 축소해야 하며 노동법을 재개정, 정리해고의 유보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파견근로제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단행하는 「빅뱅(Big Bang·대폭발)」식 개혁이나 일본류의 점진적 개선보다는 금융시장 같은 핵심 부문에 대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이를 통해 전분야에 연쇄적인 개혁을 유도하는 「미니뱅(Mini Bang·소폭발)」방식의 개혁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경제원은 이 보고서는 우리경제의 장·단기 전략 설정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즈·앨런&해밀턴사는 1914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약 7만5천건의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해온 세계적인 경영 및 기술컨설팅회사다. 보고서는 「경제기적의 끝」 「행동은 없고 논의만 무성(Words Without Deeds)」 「한국경제의 비전」 「변화를 위한 전략」 「실천사항」 등 5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은 「변화를 위한 전략」이란 부분이다. 보고서는 여기에서 ▲도화선점화 ▲개혁의 제도화 ▲개혁의 완수 등 3단계 개혁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1단계 개혁의 핵심은 정부 금융 노동부문을 시장주도형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LPB를 창설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이는 한편 기업자금조달시장을 자유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제2단계는 시장주도형 경제 외에도 기업가정신 지역적통합 범세계연계 지식기반이란 LPB의 5대 필수과제를 백화제방식으로 한꺼번에 시행한다.

또 3단계에선 농업부문의 자유화, 정부투자기관의 자유화 완료, 정부구조 개편 완성 등을 통해 개혁작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존의 개혁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한다.<김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