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금융자율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한다는 경고가 한국은행에서 제기됐다.30일 한은은 「핀란드의 금융위기 극복경험과 정책점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핀란드가 급속한 자본개방 등 무분별한 금융자유화 추진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난 89년 일부 은행에서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는 등 93년까지 금융위기를 겪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환율급등을 막기 위해 채권시장의 개방일정을 앞당기는 시점에서 섣부른 자본자유화가 핫머니의 유출입을 촉진시켜 환율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은 핀란드의 경우 87년 기업의 해외장기차입을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해외차입 수요가 증대됐으나 90년에 성장률이 영으로 떨어지는 등 등 경기가 냉각하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금융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92년에는 예금은행의 부실자산이 대출금의 8.7%에 달하고 화폐가치가 20% 폭락하면서 은행의 수지가 악화, 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이 마이너스 2.8%를 기록했다.
이같은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금융기관 및 마르크화의 대외신인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금융기관의 해외차입난, 국내외 차입금리의 급등, 환율제도의 붕괴 등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김준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