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에 관해 기존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에 대해 4자회담의 조속참여를 촉구키로 합의한 것은 지난해 4월 4자회담이 제의된 이후 양국이 지켜온 이같은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이같은 합의는 북한에 적지않은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했던 대목은 아니었다. 물론 한반도에 걸린 양국의 이해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데 양국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논의하기 위한 4자회담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양국은 협조를 유지해왔고 특히 중국은 새로운 평화체제의 수립이전에는 현재의 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도 양국 정상이 4자회담의 조속개최를 촉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주한미군문제 등 의제문제로 인해 4자예비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시점에서 4자회담의 두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당연히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두차례의 4자예비회담 과정에서 중국측은 의제문제에 관해 북한보다는 한미 양국의 입장에 가까운 견해를 보였었다. 따라서 가급적 북한의 신경을 자극하는 일을 피하고 싶어하는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공개적으로 4자회담 참여를 촉구토록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바로 이같은 효과를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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