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와 외환시장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악화하고 있다. 경제는 전례없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하겠다. 증시는 어제(30일)세계적인 동반하락과 반등대열에서 이틀만에 이탈, 다시 종합주가지수 500선 아래로 급락했다. 또한 외환시장도 개장하자마자 원화의 대미달러화환율이 상한선인 984원70전까지 상승, 10여분만에 폐장됐으나 정부지시로 재개됐고 외환당국의 창구지도로 전날 수준인 960원대선으로 떨어지는 등 심한 기복을 드러냈다.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것은 현행의 위기를 타개할 확실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도 시장개입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시장의 자율조정에 일임하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크므로 정부가 제한된 범위에서 적극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 같다.
재정경제원과 한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외환시장붕락에 대처하겠다고 나선 것은 해볼 만한 모험이라 하겠다. 그러나 약 300여억달러의 제한된 외환보유고를 갖고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므로 현명한 방어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우선 환율의 마지노선을 어느 선에서 칠지 가능한한 정확히 설정해야겠다. 국제수지 등 경제의 기초조건과 우리 경제의 대외신뢰 등을 감안하여 지킬 수 있는 선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경제환경으로는 환율이 달러당 1,000원선내지 1,200원선까지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적절한 마지노선의 설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보유외환이 제한돼 있어 시장을 무리하게 조작하려 해서는 안된다. 잘못하면 태국처럼 외환만 소모하고 원화방어에도 실패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기능을 될 수 있는대로 살리면서 보완적으로 원화방어를 지원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현재 상하 2.5%로 돼있는 환율변동의 진폭을 보다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다. 고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또한 환투기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 11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환투기목적의 외화예치 및 소지금지를 어제부터 앞당겨 실시키로 한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다. 외환시장의 안정은 시급한 현안과제다. 그러나 창구지도가 필요이상 엄격해서는 안된다. 해외증권투자자금이나 외국인투자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증시도 안정이 시급하다.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나 시장이 해외투자자들의 이탈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흡수능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연·기금의 투자 등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증시의 붕락장세를 막아주고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이익도 보장해줄 수 있어 합리적인 것 같다.
정부도 적극적인 대처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증권업계와 상장기업들도 증시안정을 위해 나름대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례없이 심상찮은 이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가계(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대국적인 협력과 협동의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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