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전후보상금 등 겨냥/일은 개방유도 위상회복 도모/납치의혹문제 등 난제는 여전북송 일본인처의 고향방문이 실현되게 됨에따라 향후 북한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관계개선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북일 양국은 그동안 서로의 접근을 가로막아왔던 북송 일본인처라는 장벽을 넘어 단숨에 국교정상화라는 목표에까지 도달하고 싶은 속마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왔다. 특히 지난달 김정일의 총비서취임 이후 이같은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 총리는 현재 진행중인 국교정상화회담 예비회담의 급을 격상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양국관계의 개선에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 방침을 천명하고 여당의원으로 구성된 방북단 파견을 결정하는 등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성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이례적으로 호의적이다. 북한은 최근 국영 방송을 통해 하시모토 총리등 일본 지도자의 대북자세를 높이 평가했다. 북한은 또 『일본에 상응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양국의 국교정상화 회담재개에 대해 모처럼만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일본인처 고향방문 실현은 양국의 이같은 분위기를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촉매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일 접근의 속셈은 크게 ▲일본의 대북식량지원 유도 ▲전후보상금 수령과 경제적 지원 유도 ▲4자회담에 대응한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북한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인처」와 「국교정상화」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해가며 일본을 상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서는 예측 불가능한 집단인 북한과의 「직거래」를 통해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붕괴방지와 대외개방을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외교적으로 4자회담에서 소외된 현재의 위상을 재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양국의 접근은 많은 난관을 남겨두고 있다. 우선 일본인납치 의혹 등 양국간에는 민감한 현안이 여전히 남아있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북한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진정한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북한과 일본은 「정략적」차원에서의 일본인처 귀국 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나머지 북송교포의 귀국과 남북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해서 노력해야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인처 고향방문 일지
▲59년 2월 일본 재일한국인의 북한 귀환문제 적십자국제위원회에 중개 의뢰
▲59년 8월 북한―일본 적십자사 「재일 한국인의 귀환에 관한 협정」조인
▲59년 12월 제1차 북송선 니가타에서 출항, 84년까지 9만 3,000여명 북송
▲91년 3월 북한, 수교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고향방문에 성의표시 약속
▲97년 5월 북한, 「인도주의에 기초, 고향방문 인정할 용의있다」고 표명
▲97년 7월 북한 조선아·태 평화위원회, 「필요한 대책 취하겠다」고 발표
▲97년 8월 양국, 수교 예비회담서 실무문제를 양측 적십자사에 위임
▲97년 9월 양측 고향방문 규모와 시기를 「10∼15인, 1개월 이내」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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