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치개혁입법협상을 마무리지으면서 국회의원들에게 국장급(3급)보좌관 1명씩 증원해 주기로 한 것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처사다. 현재 보좌진이 서기관급인 4급에서 9급까지 5명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자기편의적인 발상이라 하겠다. 여야는 증원합의를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여야는 보좌관의 증원의 명분으로 우선 내년 6월부터 복수상임위활동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를 들고 있다. 또 그동안 활동비용은 친지들의 지원에 의한 음성적수입에 의존해 오던 터에 정치자금법의 손질로 떡값이 막혀지게 된만큼 보전해야 하고 이밖에 개인이 부담하던 전문분야의 국정자료수집을 위한 용역비 역시 보전하는 뜻에서 증원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입법활동비 등이 세비로 지급되고 있는 만큼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현재 각국의 의원보좌관운영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미국·영국·독일처럼 의정활동계획에 관한 예산의 상한액만 정하고 의원이 보좌관 수와 급여를 재량으로 정하는 것과 덴마크·핀란드·스위스처럼 원내교섭단체가 배당된 보좌관 수와 급여를 정하는 것, 그리고 한국과 일본처럼 법으로 명문화한 것 등이다. 의원보좌관제는 1906년 미국에서 시작된 이후 독일은 69년, 프랑스는 76년에야 실시됐고 우리 나라는 이들보다 앞서 3대 국회때부터 채택해 오고 있다. 수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 평균 15명은 예외로 하고라도 5명인 우리 나라는 2∼3명인 독일·프랑스·일본, 1명인 영국·네덜란드보다 많은 형편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의정활동의 양과 질에 비해 우리의 그것은 예나 이제나 후진국수준이다. 선진국 의원들은 대다수가 직접 차를 운전하고 입법자료와 법안·청원 등을 챙기는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 몸을 던져 봉사하는데 반해 우리 의원들의 활동과 질·내용, 그리고 정치의 생산성은 부끄럽기만 한데도 연간 150억원을 들여 멋대로 보좌관을 늘리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같은 증원은 그렇지 않아도 유급보좌관을 요구해 온 광역지방의원들을 공연히 자극,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많다. 경기가 곤두박질하고 정치가 혼돈으로 이어지는 이 판국에 증원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