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입 촉진·유출억제 주력/통화량 급증땐 물가자극 우려정부가 29일 발표한 금융시장안정대책은 외화자금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되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한편 실수요를 제외한 외화자금은 외환시장에서 환투기자금으로 요동을 치지 못하도록 묶어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말하자면 외화공급은 늘리되 가수요는 진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채권시장 조기개방, 대기업에 대한 현금차관 도입확대 등은 그동안 정부가 부작용이 너무 많다며 결사적으로 반대해온 이른바 「특단의 대책」까지 유인책으로 동원했다. 또한 가수요를 봉쇄하기 위해 원화를 외국돈으로 바꾸는 환전에 대해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외화예금 예치나 소지 목적의 외화매입은 당분간, 즉 외환시장이 안정됐다고 정부가 판단할 때까지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달러로 환전을 하려 할 경우 그 목적이 외화예금 예치나 외화소지라면 환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통화증가에 따른 물가불안과 국제 핫머니의 국내창궐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이번 대책의 강도가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환전제한은 개방화 추세에 역행하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안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고 투자자들이 환투기를 억제하고 주식을 뇌동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외환이다. 최근 폭등하고 있는 환율을 잡아 흐트러진 전체 금융기조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여기에는 외환보유고가 3백억달러이하로 떨어지는 등 환율급등을 방어할 「실탄」이 넉넉하지 못한데다 일시적인 「밑천」부족으로 심지어 「흑자부도」의 위기로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는 우리의 취약점이 작용했다. 이와함께 외환시장의 안정이 주식시장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최근처럼 주가하락과 환율급등이 동반진행될 경우 외국인들은 환차손과 투자손실이란 「십자포화」를 맞기 때문에 웬만한 대책을 내놓는다해도 한국증시를 떠나고 있는 외국인들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시 약속한 자본자유화일정을 앞당겨 외화유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9년이후 국내외 금리차가 2%이내에 좁혀질때로 허용하기로 했던 대기업 무보증장기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내년부터 종목당 30%, 1인당 6% 범위내 허용된다. 또한 엄격한 제한이 가해졌던 현금차관을 도입할 수 있는 한도와 용도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재경원은 『현금차관 확대로 상당한 외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가름하기 없다』며 『특히 기존 외화차입 및 외화대출의 조기상환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금차관을 만기상환용으로도 선별허용하고 시설재를 장만하기 위해 국내에서 돈을 꾼 장기설비자금도 현금차관으로 만기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이 기업들에 큰 실익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왕에 허가한 현금차관도 한도를 다 못 채우는 등 금리를 불문하고도 해외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인만큼 한도를 늘린다고 차입을 할 수 있겠느냐』며 『실익도 없이 문만 열어주는 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도 되고 있다. 또한 주식시장 대책도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와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등을 유도 등 다소 「평이한」 대책수준이어서 약효는 미지수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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