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28일 경남 하동에 고로제철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공업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제철의 불가방침을 밝혔던 통상산업부는 현대의 발표가 있은지 이틀이 지나도록 『지난해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업계획서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현대측의 언급도 없는 상황에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이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세좋게 「현대제철불가」를 분명히 했던 통산부가 현 시점에서 입을 닫고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는 궁색하다. 당시 역시 현대가 정부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통산부는 회의까지 열어 이를 막고 나섰다.
더구나 지금은 공장건설부지를 확정하고 현지 지자체와 합의서를 교환했으며 그룹회장이 직접 『사업에 이미 착수된 것으로 봐도 좋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사업이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산부는 『앞으로 일정상 당연히 거쳐야 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말하겠다』며 그 시점을 내년으로 보고있다. 결국 지난해 당시 통산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수급이 맞지않고 경제력집중이 우려돼 현대제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던 것이 과잉반응이었던지, 지금이 무대응인지 둘중의 하나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어차피 정치적으로 결론날 일인데 지금 상황에 나서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고 판단한 때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정권말기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오해를 받게된다. 투자는 물론 기업의 책임이다. 더구나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라는 기업들의 주문이다. 그러나 수조원을 투입하는 기업의 투자와 기간산업에 대해 주무부처인 통산부가 의견제시도 없고 논의과정도 없다면 이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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