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숙원사업” 지자체와 손잡고 강행/하동 후보지 결정도 지역정서 고려한듯/정부 반대분위기 최근 미묘한 변화조짐현대그룹이 숙원사업인 고로제철업에 참여하기 위해 초강수를 택했다. 28일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진이 경남 창원으로 몰려가 경남도와 전격적으로 제철사업 추진계약을 체결한 것은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표현이다. 제철사업을 불허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이지만 지자체와 손잡고 20년 숙원사업을 「밀어 부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기와 방법면에서 적지않은 고심한 끝에 내린 치밀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인데다 부지로 경남을 택했고 형식상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명분과 「익을만큼 익은 유치분위기」를 등을 업고 정부반대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전북 새만금과 전남율촌, 경남 하동 등 3곳의 후보지중에 하동으로 최종 낙착한 것은 현정권과 무관하지 않은 경남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의도다. 더우기 하동은 경남주민 200여만명이 유치서명운동까지 벌여 현대입장에서는 충분히 여건이 숙성될만큼 숙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철강공급과잉을 이유로 사업을 불허한 정부방침인데 이와관련, 정회장은 『통산부가 사업허가권을 갖고있지 않다』고 말해 절차상 인허가권을 쥔 경남도와 일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실 법적으로는 공장 착공때까지 정부의 개입여지는 극히 제한돼 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이나 매립신청, 사업계획인가 등의 1차적 허가권한이 경남도에 있고 정부중앙부처는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로 역할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묵인 내지는 협조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현대도 이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대는 일단 일을 저질른뒤 정부측의 양해와 동의를 얻어 가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반대분위기에도 변화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전에는 일단 「불가」방침을 밝힌 뒤 이유를 설명했으나 현재는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고 은행권과 기업의 판단이 우선이며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도 분명한 고려대상』이라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측은 정권말이란 공백을 틈타 제철사업을 일단 밀어부쳐보고 실패하더라도 차기정권에서 제철사업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기득권」을 확보해두겠다는 복합전략으로 풀이된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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