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씩 퇴적물 쌓여 오염 가속화 주장 대두/환경단체선 준설따른 오염물질 되레 확산 우려/준설기준 설정위한 첨단공법·정밀조사 시급팔당호 바닥의 퇴적층이 두터워 지고 있다. 흙과 모래가 대부분이지만 중금속과 각종 유기염이 함께 쌓이고 있어 파내느냐, 마느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폐사한 말조개 등 바닥의 오염물질이 팔당호 수질오염을 심화하고 있다』며 적절한 준설대책을 요구했다. 윤여준 환경부장관이 「타당성 검토」를 약속한 것이 준설 방침으로 해석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팔당호 준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팔당호의 수질이 악화했다고는 하지만 남한강과 북한강, 경안천 등의 수질을 평균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 많은 오염물질이 바닥에 가라 앉는 데다 퇴적층에 사는 미생물과 생물, 수초 등이 영양염류 등을 분해한 결과이다. 퇴적층을 들쑤시면 오염물질이 물위로 떠 오르게 되는 데다 각종 분해 생물의 근거지가 없어져 팔당호의 오염이 더욱 심해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준설보다는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환경부의 최근 분석에서도 어패류 폐사 등 내부 오염물질 발생량은 팔당호 전체의 총인량의 경우 5.2%에 불과해 오·폐수 유입에 비하면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적절한 준설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현재 팔당호의 퇴적물질 총량은 2,300만여㎥에 이른다. 특히 경안천 유입부 5.3㎞에 절반에 가까운 1,200여㎥가 쌓여 있으며 해마다 6㎝가 높아져 현재 최고 6m에 이르렀다. 퇴적물질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g에 총인 1,000㎍, 총질소 1.4㎎, 강열감량(소각할 때 줄어드는 질량 비율)이 6∼9%로 일본의 호소 준설기준인 「총인 700∼1,000㎍, 총질소 1.6∼3.0㎎, 강열감량 10∼20%」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첨단공법을 이용한 준설로 호수의 영양염과 중금속을 크게 줄이고 저수량을 늘리는데 성공한 사례가 선진국에서 자주 보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퍼뜨리는 버킷(Bucket)공법이나 석션 드레징(Suction Dredging)공법을 피하고 펌프공법을 이용해 퇴적물질을 준설하면 방치하는 것보다 나으리라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아무런 준설 기준이 없다. 퇴적층의 오염도가 어느 정도면 준설하는 것이 수질 보전에 낫다는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설이 행해질 때 마구잡이 준설을 막을 길이 없다. 또 전국적인 골재 부족 상황으로 보아 「수질 보전을 위한 준설」은 어느새 골재채취를 위한 준설로 변질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89년 팔당호 준설 논란은 아직도 생생하다. 국립환경연구원이 『팔당호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 준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이를 이유로 경기도가 재빨리 8개 업체에 골재채취를 허가했다. 당시 「수도권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으로 골재난이 심각했다.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발로 91년 골재채취가 금지되고 93년에는 「효과 미미」를 이유로 수질개선용 준설도 전면 유보됐다.
따라서 준설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와 팔당호 퇴적층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뤄지고 오염물질의 부유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공법이 확보되기까지 준설여부 결정은 성급한 것이 되고 만다.<황영식 기자>
◎BOD·COD도 중금속 측정엔 ‘구멍’/화학적 분석법과 병행/생육반응 직접관찰법 ‘실감’
현재 수질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데 가장 흔히 쓰이는 지표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다.
물속의 유기물질이 양이 많아지면 미생물의 개체수가 늘어 나고, 미생물이 많아지면 생존을 위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기물질을 호기성 세균이 분해(산화)하는데 필요한 용존 산소의 양을 나타내는 BOD는 미생물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질의 농도를 바로 나타낸다. 수질 오염, 특히 영양염류에 의한 부영영화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적절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물속에 포함된 유기물질 가운데는 경성 세제나 농약 등과 같이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는 인공의 고분자 유기물질도 많다. BOD는 이런 유기물질의 농도를 나타낼 수 없다. 이런 유기물질은 과망간산칼륨(KMnO₄) 등 산화제로 산화시킬 수 있는데 이때 소비된 산화제의 양을 산소의 양으로 환산한 것이 바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으로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는 유기물질의 농도를 나타낸다.
한편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인산염과 질산염의 양을 그속의 인과 질소의 양으로 환산해 나타낸 총인량, 총질소량 등도 수질오염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나 결과적인 수질오염보다는 원인을 추정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다. 그러나 BOD, COD, 총인량, 총질소량 등은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에 의한 오염을 알려 줄 수는 없다. 각각의 중금속 농도를 조사해 알려주어야만 한다. 수질오염 정도를 수치로서가 아니라 보다 실감나게 판단할 수는 없을까. 지표생물을 이용한 생물영향 평가법이 그래서 나왔다. 현재 한강 수질검사소가 시험하고 있는 이 방법은 표본 수역의 물을 끌어 들여 실험실에서 미생물과 수생식물, 어패류 등의 생육반응을 살핌으로써 물의 질을 간접적으로 판단한다. 정밀한 판단법은 아니지만 물의 안전성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간의 피부에 닿게 알려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 그냥 눈으로 보아 깨끗한 물은 중금속을 가라 앉히고 세균만 죽이면 안전하게 마련이다.<황영식 기자>
◎지자제 실시후 더 나빠진 수질/지자체 정화시설 증설없이 오·폐수업체 마구잡이 허가/정부 국토관리법도 오락가락/3년새 BOD 1.7PPM으로 악화
팔당호 오염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더욱 심해졌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사이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정화시설 투자는 외면한 채 「개발」과 「보전」사이에서 개발쪽에 무게를 실어 온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90년 7월 팔당호 주변 남양주 양평 이천 등 7개 시·군 2,102㎢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숙박·음식점 등의 신축을 엄격히 제한했다. 호숫물의 연평균 BOD가 1.0PPM 수준을 유지했던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의 음식·숙박업소는 2,030개, 산업시설은 180개, 골프장과 관광단지 등은 8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94년 국토이용관리법을 완화, 준농림지역에도 음식·숙박업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연히 서울과 가까운 팔당호 인근에 이들 업소가 우후죽순으로 불어 났다. 「자치단체장이 특별히 건축 제한을 고시한 지역은 신축을 불허한다」는 단서가 있긴 했지만 경기도나 해당 시·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특별지역 고시는 시·군의회의와 도의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결재를 거쳐야 가능한데 주민 이해가 걸려 있어 기초단체서부터 아예 봉쇄되는 형편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음식·숙박업소는 7,020개소로 90년에 비해 3.5배로 늘어 났다. 골프장과 관광단지 등 위락시설도 18곳으로 늘었고 산업시설도 533개소로 늘었다. 반면 정화 시설의 확충은 거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팔당호의 수질은 94년 BOD 1.2PPM에서 95년 1.3PPM, 96년 1.4PPM으로 악화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평균 1.7PPM으로 악화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경기도를 공격하고 나섰다. 신한국당 김문수 의원은 『특별대책지역내 6개 시·군은 95년부터 올해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한곳도 늘리지 않은 채 53건의 아파트 건설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방용석의원은 『특별대책지역내에서 오·폐수를 내 버리는 7,000여 곳의 음식·숙박업소 가운데 50% 이상이 지자체 실시 이후 허가가 났다』고 「표」를 의식한 지자체의 선심성 규제완화를 비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지난 9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 오염 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음식·숙박업소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구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 들어 2,000여개소의 환경오염업소를 적발한 것 처럼 정부 합동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남양주 수동하수처리장과 이천 호법처리장, 2000년 완공 예정인 남양주 조안·송촌 하수처리장 등 정화시설 12곳을 더 만들면 팔당호 오·폐수 유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라하고 궁색하기 이를데 없는 말로 들렸다.<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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