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사태 등 안이한 대응” 질타27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한 목소리로 정부의 경제정책실패를 질타했다.
여야의원들은 ▲경제위기의 원인과 정부정책실패 ▲기아사태와 증시폭락사태 ▲금융실명제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의 안이한 대응자세를 비난했다. 특히 청와대와 이회창 신한국당총재간의 갈등양상을 반영하듯 일부 여당의원들은 야당의원들보다도 더 강도높게 정부측을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여야가 팽팽히 맞섰던 정치분야 질문때와는 달리 의원들간 설전이나 고함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다만 일부 여당의원들은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비자금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의원들은 『신한국당이 비자금문제 폭로과정에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이상배 김인영 전석홍 의원 등은 『경제위기는 경제팀의 잘못된 상황인식, 무원칙하고 일관성없는 정책, 적기를 놓친 대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김용갑 의원은 『의사의 서투른 메스때문에 「한국병」은 오히려 골수까지 치올라왔다』며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을 비난했다.
국민회의 김태식 김명규 의원 등은 『국제수지 적자의 누증, 대기업의 연쇄도산, 실업률 증가, 금융기관의 부실, 대외신용 하락, 주식시장의 붕괴 등 경제의 어느 한 부분도 성한 데가 없다』며 『이는 현정권의 경제정책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원길(국민회의) 지대섭(자민련) 의원 등은 『내각은 경제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강부총리 퇴진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금융실명제 문제도 본격적으로 도마위에 올렸다. 김용갑·이상배 의원 등은 금융실명제의 폐지나 근본적인 보완을 촉구했고, 김고성(자민련) 의원은 금융실명제의 즉각폐지를 주장했다.
강부총리는 이에대해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정치권과 전국민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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