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집 판뒤 옆에 동종업소/피해 매수자에 위자료 판결(표주박)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26일 박모씨가 중국인을 상대로 한 한식집을 양도한 뒤 인근에 새로 한식집을 개업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박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여행사와 중국 대만인 등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온 한식집을 운영하다 박씨에게 넘기고 그 노하우로 인근지역에 동종 음식점을 낸 것은 상법상 영업양도후 경쟁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새로 낸 음식점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상 영업금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