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입장지분소각땐 마찰 클듯/여론동향3자인수 수순 의혹정부가 기아사태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방침을 확정하기는 했으나, 법정관리 수순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의 기아사태 처리에 있어서는 노조파업 포드자동차 등 외국합작선의 태도, 여론동향 등 3대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업
민노총 회원노조중에서도 상당한 강경파로 알려진 기아노조의 파업은 정부측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대 대우를 비롯한 다른 완성차업체 노조들도 정부와 채권단이 기아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동조파업에 돌입키로 「합의」해놓고 있고, 민노총도 연대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기아사태가 파업소용돌이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측 수뇌부는 법정관리방침을 결정한 21일밤 긴급회동에 내무·법무부 장관을 참석시켰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권력동원 등의 대책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기아노조의 파업이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확대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경제전반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은 물론 대선을 앞두고 극도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
◆포드자동차
17%의 기아자동차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 포드자동차사의 부정적인 입장도 법정관리 수순의 걸림돌이다. 포드사는 기아의 협력파트너로서 이제까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포드는 이 때문인지 기아사태의 처리에 있어서도 기아측의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드사의 기아 지분처리도 중요한 문제다. 법원이 법정관리결정을 내리면 국내법상 기존 대주주들의 주식이 상당부분 소각되고 포드사의 주식도 소각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 과정에서 포드측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 한미 양국간 통상마찰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
◆여론동향
여론동향도 무시할 수 없다. 금융계와 재계의 반응은 정부결정에 찬성하고 있다. 주가폭등이 단적인 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이번 조치가 시중에 나돈 시나리오대로 기아자동차를 특정그룹에 넘기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기아자동차를 공기업으로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제3자매각을 추진할지는 다음정부에서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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