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초과국이 미달국 허용잔여량 구입” 제안2000년대에는 세계 각국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권을 두고 상업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정하기 위해 12월 일본 교토(경도)에서 열리는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는 유럽등이 제시하고 있는 감축목표에 훨씬 못미치는 90년 대비 5% 미만의 목표치(2010년까지)가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교토회의에 앞서 각국의 입장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22일 150개 협약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독일 본에서 열린 제8차 「베를린 위임특별회의(AGBM)」에서 논란이 돼온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로 「배출량 거래(Emissions Trading)」방식을 새로 제안했다.
이날 의장 협상안으로 제시된 「배출량 거래」방식은 현재 추진중인 전세계 차원의 감축목표와 각국별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되, 특정국가가 불가피하게 허용량을 초과하게 될 경우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국가로부터 잔여 허용치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산업구조상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지킬 수 없는 국가는 추가비용을 써서라도 온실가스를 합법적으로 초과배출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국가 역시 반사이익을 얻게돼 참가국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교토회의에서 채택될 의정서에는 이미 제출된 ▲「공동이행」방식(선진국이 개도국에 온실가스감축기술을 이전할 경우 배출량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분으로 인정하는 방안) ▲「배출량 거래」방식 등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이행방안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국별 배출허용량 산정 ▲배출권 거래방법 ▲배출허용량 감시 및 제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상당기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토회의의 또다른 의제인 감축목표설정은 당초 기대보다는 낮은 목표치에 그칠 전망이다. 본회의에 참석중인 한국대표단 관계자는 『당초 2010년까지 90년 기준 15%를 감축하겠다는 유럽연합(EU) 역시 자신들의 목표치에 집착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따라 신축성 조항을 포함해 5% 선을 제시한 일본안이 타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안은 5%를 설정하고 있지만 신축적 조항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3% 정도의 감축효과만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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