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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법정관리 마무리가 중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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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법정관리 마무리가 중요(사설)

입력
199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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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타개의 큰 걸림돌인 기아그룹부도사태문제가 드디어 가닥을 잡아 가기 시작했다. 정부는 22일 법정관리를 통해 기아그룹을 정리키로 결단을 내렸다. 법정관리방식을 채택한 데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환율상승, 주가붕락, 금융기관부실 등 금융공황사태를 몰아오고 있는 기아사태를 서둘러 매듭짓기로 결정한 것은 경제계 등 국민여론을 수용한 것이다.정부, 채권금융단과 기아그룹 및 그 협력업체 등 관련이해당사자들은 물론 우리 경제도 그 동안 기아사태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 기아그룹이 종금사, 은행 등 제1, 2금융권에 진 채무는 약 10조원, 이것으로 60여개의 관련 금융기관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돼있다. 그런데 정부와 채권은행 및 기아그룹이 김선홍 회장의 사퇴, 기아노조의 인력정리동의 등의 문제로 대립, 장기간 교착상태를 초래함으로써 금융대란을 방불케 하는 위기를 가져왔다.

특히 정부의 대처능력에 대한 안팎의 신뢰상실은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크게 추락케 하여 해외차입을 극히 어렵게 했다. 또한 외국투자자들의 퇴장은 증시폭락과 환율급상승을 부추겨 멕시코의 경제위기와 아직도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동남아국가들의 통화대란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우려를 팽배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사태가 이제는 더 이상 경제의 블랙홀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결단으로 일단 수습의 단계에 들어간 이상 정부의 계획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아노사의 강력한 반발이다. 그들의 화의요구가 정부에 의해 거부된데 대해 나름대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론에 대해 반드시 설득력이 강한 것만은 아니다.

기아그룹의 노사도 일단은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의 제3자 인수 시나리오설을 내세워 책임을 희석시키려는것은 정당하지 않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운 것이라 하겠다. 또한 정치력이나 여론을 등에 업고 대응하려 했던 것도 역시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었다. 기아그룹정리는 경제적으로 푸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아노사 특히 경영자들은 정부계획에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경영부실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정부는 법정관리신청후 법원이 지정하게 되는 재산보전관리인 즉 경영인을 우선 현 기아그룹임원들 가운데서 선임하려 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기아그룹에 대해 그 만큼 배려를 한 셈이다.

노조도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 노조 또한 기아그룹의 오늘날의 사태에 적지않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아노조원들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주인이기도 하다. 기아회생에 그만큼 이해관계가 크다고 하겠다. 기아자동차의 빠른 정상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처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정부로서도 기아노사의 반발에 강력대응을 자제하고 가능한한 그들의 이해관계를 배려, 불안을 덜어 주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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