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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막았다”“수사권 포기”/비자금수사 유보 각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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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막았다”“수사권 포기”/비자금수사 유보 각계 반응

입력
199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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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긍정속 비판 만만찮아검찰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비자금 사건 수사유보 결정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대선의 공정성과 후보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이번 기회에 여야의 비자금 및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 구태를 청산해야 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의 차병직(변호사) 협동처장은 『전직 대통령까지 기소한 검찰이 수사에 예외를 둔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지만 당장 수사에 착수할 경우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검찰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강대 왕상한(법학) 교수는 『목적이야 어떻든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검찰의 수사유보는 당연하다』며 『지금 수사를 한다해도 국민들이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애(50·주부·서울 강남구 삼성동)씨는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아무래도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수사유보 발표를 듣고 마음을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민주민족회의(대표상임의장 이철승)는 『검찰의 수사유보는 수사권 포기』라고 주장했고, 한국유권자운동연합 김형문(58) 공동대표도 『검찰이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 유석춘(사회학과) 교수는 『선거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며 『정치권에 혼란을 초래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PC통신에서도 네티즌의 찬반토론이 뜨거웠다. 임충규(하이텔 ID im6062)씨는 『검찰발표 이후 주가가 오름세로 돌아섰다』고 환영했으나 천리안의 한 통신인은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검찰은 이를 밝힐 의무가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띄웠다.<이진동·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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