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와 결별조치” 정치권 다수 시각/다음수순 “DJ저지”“대선공정” 갈려여야 정치권은 21일 검찰의 DJ비자금 수사 유보 결정 배경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내놓았다. 다만 여권핵심부와 검찰수뇌부의 교감에 의한 결정일 것이라는 해석은 공통분모를 이뤘다.
이런 전제에서 나온 다수설은 『이회창 신한국당총재와의 결별을 위한 결정적인 조치』라는 것이었다. 『신한국당이 결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수사를 명백히 좌절시키는 것은 사실상 여권핵심부가 이총재와의 정치적 고리를 끊겠다는 의사표시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는 현재 신한국당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후보교체론에 기름을 부어 조기에 후보교체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도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또 『DJ비자금문제는 이미 그것이 불거졌다는 사실만으로도 DJ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한 만큼 이 시점에서 검찰수사를 유보해도 여권핵심부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말도 뒤따른다.
그러나 여권핵심부가 취할 다음 수순에 대해서는 신한국당과 야권의 전망이 엇갈렸다. 신한국당 인사들은 『반DJP연합을 조기에 성사시켜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대선승리를 저지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는 쪽의 시각이 많았다. 반면 국민회의 일각에서는 『여권핵심부가 신한국당의 정권재창출보다는 대선의 공정관리에 비중을 더 두기 시작한 것 같다. 따라서 이는 「적어도 DJ의 당선을 작정하고 막지는 않을 것」이라는 여권핵심부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기대섞인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비해 『이번 조치는 여권핵심부의 철저한 자기보호본능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설도 만만치 않다. 『검찰이 DJ비자금을 수사할 경우 자연스럽게 92년 대선자금문제로 불똥이 튀어 청와대가 직접 상처를 입게 되는 상황을 여권핵심부로서는 방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에서는 『민감한 정치사안에 발을 담기 싫어하는 검찰이 「DJ비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92년 대선자금도 함께 다룰 수밖에 없다」는 뜻을 여권핵심부에 강력히 전달, 사실상 수사유보지시를 끌어낸 게 아니냐』는 추측도 하고 있다.
신한국당의 일부 민주계인사들은 『수사가 이뤄질 경우 특정 지역의 민심 이반과 경제계의 반발 등으로 임기말 국정운영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 여권핵심부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권핵심부가 안게 될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해 보려는 의도가 담겨진 관측이다.
반면 순수하게 「중립성을 지키고 나라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검찰의 충정」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지목하는 견해도 있긴 하다. 그러나 이는 극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신효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