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대응책 다각수렴/안팎여론 업고 전격결정/청와대 입김설·이 총재 연설때 발표 “의아”검찰의 수사유보 발표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비자금 시비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로써 비자금 시비는 대선때까지 정치적 공방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이날 수사 유보를 전격 발표하면서 이번 결정이 검찰 내·외부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끝에 이루어진 외로운 결단이었음을 누누이 강조했다. 대선을 두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수사를 할 경우 극심한 국론분열을 가져오고 경제회생을 어렵게 해 국가 전체의 대혼란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는 것이 수사유보의 이유이다.
김총장은 이같은 결정을 하기까지 검찰이 취할 수 있는 4가지 대응책을 놓고 고심했다고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시비가 일고 있는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방안 ▲대선이후로 수사를 미루는 방안 ▲고발내용중 일부만 빨리 수사해 진실을 규명하는 방안 ▲수사착수후 상황을 보아가며 일정을 조절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김총장은 그러나 취임후 줄곧 강조해온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검찰상 구현」이라는 복무방침과 「눈치를 보면서 비겁한 결정을 해선 안된다」는 두가지 잣대를 가지고 결국 두번째 방안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가 공황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국민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이같은 불안감을 하루 빨리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검찰의 분명한 결단이 빠를 수록 좋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총장은 이번 결정에 앞서 검찰 안팎의 여론을 다각도로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전국 고검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총장실에만 1백여건의 의견전화와 팩스가 접수됐는데, 이중 80%이상이 검찰의 신중한 입장을 지지하거나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고검장회의에서도 수사의 원칙론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수사불가 입장을 밝혀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것.
김총장은 그러나 최종 결정은 순전히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전날밤 장관에게만 보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날 고검장회의에서도 수사유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이나 김총장과 김영삼 대통령의 각별한 관계로 볼 때 청와대측과 사전 협의를 거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특히 발표시간이 공교롭게 고발의 당사자인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의 국회 대표연설시간과 비슷해 이총재의 후보사퇴를 전제로 한 고도의 정치게임에 검찰이 일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검찰의 이번 결정은 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야 어느 쪽이든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만일 이번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앞으로 후보자간의 정치적 공방이 모두 검찰수사로 비화할 것』이라며 『이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총장 개인으로선 대선을 앞둔 「줄서기가 아니냐」는 여당측의 비난과 대선결과에 따라 자신의 직위를 거는 모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대선에서 선거풍토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질 때는 대통령 당선자도 예외없이 수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우선 대선까지 2개월여 동안의 검찰의 역할이 주목된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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