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비서국 등 공석 많아 개편 불가피/국방위 역할 축소될듯김정일은 당총비서직 취임을 계기로, 엉망으로 방치됐던 당과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대대적 정비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총비서 취임 전까지 권력보위의 핵심기관이라 할 당의 조직지도 비서와 당중앙군사위원장, 그리고 인민무력부장,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이 공석이었다. 지금까지는 김정일이 사실상 이들 직책을 맡아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에서는 3대기구인 정치국과 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가 재정비 대상이다. 특히 정책 수립 부서인 정치국은 핵심 기구이며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상무위원회는 지난 80년 6차 당대회 때 김일성 김일 오진우 이종옥 김정일로 구성됐다가 지난 83년 이종옥(현 부주석)이 탈락하고 김일, 김일성, 오진우가 사망함에 따라 현재 김정일만이 상무위원이어서 사실상 활동 중단 상태다. 상무위원회는 최고 권력서열 자체이기 때문에 차기 명단이 주목된다.
비서국은 현안을 처리하는 기관 성격상 비교적 진용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조직 및 농업 비서, 황장엽씨 망명 이후 국제 비서가 공석이다.
최고 군사지도기관인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서열 및 역할 관계도 정리될 전망이다. 국방위원회는 지난 92년 개헌 때 주석 다음의 헌법기관으로 대폭 위상이 격상됐다. 김정일이 93년 4월 국방위원장에 취임한데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일의 군 장악을 위한 편법이었다. 따라서 국방위는 앞으로 역할 축소가 점쳐진다.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 모두 각각 원래 19명, 8명에서 13명, 4명으로 줄어 있다.
통상 1년에 두차례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도 95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어 정상화가 시급하다.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주석과 국방위원장 등을 선거하거나 소환도 하며 국가예산의 수립 및 집행을 심의·승인하는 기구다.
장기적으로는 당대회 개최, 당규약과 헌법 개정 문제도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열리게 돼 있으나 80년 6차 대회 이후 17년간 열리지 않았다. 7차 당대회에서는 지난 80년 이후 경제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비전이 들어있는 새 노선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 북한의 여건이 특별히 호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김정일이 당장 당대회를 소집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헌법개정의 경우 김정일이 자신의 최고권력직 승계로 김일성의 위상이 약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영원한 주석 김일성」의 상징을 남기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다루어 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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