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보다 중장기 수급구조 주안/당정 증시안정대책 의미

◎대선 의식않고 증시기반 개선 “긍정적”/기아·금융불안 해결 시도없어 “부정적”정부가 19일 당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증시단기부양책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주식투자기반확대와 주식시장관련 세제개편에 주안점을 둔 증시제도개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증안기금 창설,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강요 등 종래의 증시대책과 달리 주가를 바로 부추기기보다는 수급구조를 개선해 투자심리와 증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경제의 기조가 좋은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심리만 안정시키면 주가는 문제없다」는 강경식 경제부총리의 지론이 철저하게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재계와 증권계가 요구한 무기명장기채권 허용과 채권시장 조기개방과 같은 「특단의 조치」는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결국 채택하지 않키로 결론을 내렸다.

김영삼 대통령의 증시살리기 지시와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에도 불구,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금융시장안정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으로도, 주가 부추기기라는 미봉책으로도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극도로 위축된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를 당장 안정시키기에는 힘에 부치며, 그렇다고 금융시장 안정대책이란 이름과 달리 기아사태해결과 금융불안 해소란 근본적인 문제점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책의 골자는 증시의 수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투자자들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주식 공급물량을 축소하며 외국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데 있다.

재경원은 특히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재경원 당국자는 『근로자주식저축 확대로 약 1조5천억원정도가 증시에 유입되고 향후 6개월동안 일본계 자금 25억∼30억달러를 비롯, 총 40억∼45억달러의 주식투자자금이 일본 홍콩 독일 등지에서 유입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투신사의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벤처산업 육성과 지하자금 양성화라는 2가지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기아사태 등 금융불안의 진원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이번 정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또 최근의 금융불안을 야기한 직접적 원인인 대기업 연쇄부도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심화에 대한 대책도 미흡한 편이다.

대선국면에서의 정치불안도 증시침체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는 당정 모두 어찌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정부당국자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정치가 요즘처럼 불안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경제정책을 내놓아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