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4자회담 오늘 재개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중위)가 활동시한을 10월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20일 하오 국회에서 김위원장과 여야 3당 총무가 참석하는 「4자회담」을 열어 지정기탁금 폐지여부 등 핵심쟁점을 놓고 막판절충을 계속한다.
여야는 지난달 24일 이후 「4자회담」을 통해 ▲선거방송위원회 설치 ▲대선후보 기탁금 상향조정 ▲국고보조금 정책개발비 사용의무화 등을 합의하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여개의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맞서고 있다.
우선 지정기탁금제의 경우 신한국당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거나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이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의 상한액을 폐지하자는데 반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완전폐지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신한국당 목요상 총무는 『두 야당이 버틸 경우 지정기탁금 가운데 70%를 해당정당에 지급하고 30%는 의석수에 따라 나머지 정당에 배분하는 「중앙선관위 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DJP단일화 협상」과 맞물려 있는 연합공천 허용문제도 이견의 폭이 넓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이와 관련, 『후보를 양보하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받지 않아도 좋으니 투표용지에 양당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는 것과 함께 선거운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후보간 TV토론회의 형식에 대해서는 여야 3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신한국당은 『여당후보가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공정성과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다자간 토론회를 거부하는데 반해, 국민회의는 자민련과 함께 합동토론회를 주장하면서도 「유력후보간 토론」카드를 내놓고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당원 단합대회·연수대회 및 의정보고의 제한시점 ▲옥외집회 허용여부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허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 총무들은 『고비용정치구조 타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므로 20일부터 매일 만나 협상을 하면 잘 될 것』이라면서도 『무엇보다 각당 지도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협상타결의 최대관건』이라고 말했다.<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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