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변동환율제 도입해야”/한은 금융경제연 주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가 외환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여건이 성숙되는대로 환율변동폭 제한을 없애고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경제연구소는 18일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발전방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장평균환율제도하에서 하루 환율변동 허용폭이 2.25%로 제한돼 환율이 시장의 수급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율결정을 시장기능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보고서는 조승형 선임연구역이 작성·발표한 것이어서 한은의 의견으로는 볼 수 없지만 외환당국인 한은의 부설 연구소에서 내부토론을 거쳐 나온 보고서라는 점에서 향후 외환정책운용과 관련, 관심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환율변동폭을 제한하는 정책은 환율의 가격기능을 왜곡시켜 외환거래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다양한 외환상품의 개발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내외금리차 추이, 외환 보유액, 국내 거시경제여건 등이 성숙되는 대로 환율변동폭 제한을 폐지해 선진국형의 자유변동환율제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