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정치권 무책임 경제위기 자초/기아·금융불안 등 ‘근본적 악재’ 해소를주식시장이 94년 11월의 종합주가지수 1,146포인트를 피크로 불과 3년만에 무려 절반이상 하락하는 국면까지 몰리고 있다. 문민정부 출범당시는 물론 93년 8월 금융실명제 당시의 650∼660포인트에도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증시를 지키겠다』고 통화당국이 약속했지만 주가가 폭락했던 92년의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불황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지금 주가가 대폭락을 한 것은 또다른 비정상적인 이유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과 반성,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뒤늦게나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주가폭락의 첫째 이유는 경상수지 악화와 그에 따른 외환위기 가능성의 고조이다. 지난해 237억달러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올해도 16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바로 외채급증으로 이어져 연말에는 총외채가 1,350억달러에 달하고 외환보유고는 300억달러를 밑돌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번째 원인은 기업의 연쇄부도로 금융기관이 「그로기상태」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던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현실화하고 우량중소기업들마저 힘없이 무너져 올들어 상장회사중 주식거래가 중지된 곳만 40개가 넘는다. 상장회사가 이 정도라면 비상장회사의 실정은 짐작이 가고 남는 상황이다.
세번째는 해외시장의 악재가 한국경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그 불똥이 홍콩 대만 일본은 물론이고 원화의 대달러환율 급등과 같이 한국경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대기업의 연쇄부도는 국내금융기관의 신인도를 하락시켜 해외차입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그동안 매수우위를 유지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달동안 큰 폭의 순매도를 기록한 것은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네번째 이유는 경제당국과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경제당국은 한보사태가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기아사태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또 증시가 여러번 위험신호를 보였는데도 불구, 수수방관 하다가 뒤늦게 부양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운영의 묘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경제문제는 뒷전으로 제쳐놓고 대권놀음에 눈이 멀어 국가경제를 「부모잃은 고아」로 만들어 버렸다.
심각한 것은 이같은 사태가 방치될 경우 국내외 악재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복합불황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증시는 경제의 거울이다. 증시가 추락하면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창구는 완전히 마비된다. 돈 빌릴 곳이 없어진 기업들은 은행으로 몰려가고 이는 결국 또다른 대기업의 부도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대기업의 부도는 제2, 제3 금융권을 시작으로 금융기관의 연쇄부도를 야기시키고 결국 경제질서는 「복합불황」이라는 완전한 마비상태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와 증시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있는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실효성있는 대책으로서 첫째는 근본적인 악재를 우선 제거하는 일이다. 요컨대 기아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자금시장의 안정으로 추가 부도사태를 방지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둘째는 증시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양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통신주 상장연기, 스포트펀드(spot fund) 허용, 연기금 매수확대 명문화, 무기명 장기채 허용, 증시유입자금에 대한 세제혜택, 채권시장 조기개방 등의 조치를 미룰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세번째는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진 정치권이 냉정을 되찾는 일이다. 경제를 도외시한 정권다툼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여·야가 모두 인식하고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뒤따른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와 증시는 일단 파국을 모면하게 될 것이다.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경기지표를 감안하면 이같은 조치가 제때에 취해질 경우 증시는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대유증권 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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