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착수이어 업계도 일제히 매도자제 결의/‘삼재’ 단시일내 해소 가능성 적어 회의적 반응도주가가 600선이 붕괴되는 등 폭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김영삼 대통령까지 나서 「증시 살리기」를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나 효험을 발휘할 수 있을 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대통령은 17일 상오 주가 600선 붕괴 등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 등에 관해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증시안정을 위해 적절한 대책과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이 증시대책을 지시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김수석은 이날 보고에서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 등의 부양책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도 이날 국회 재경위국감에서 증시안정을 위해 장기 주식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배당예고제 도입 등 종합적인 증시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며 배당예고제는 사전에 기업들이 배당을 예시, 투자자들이 배당소득을 겨냥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강부총리는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증시안정대책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단계에서 발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한국당도 오는 20일 긴급당정회의를 갖고 증시안정대책 등 경제현안에 대해 협의키로 하는 등 폭락세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총대」를 메고 증시부양에 나서자 증권관계 기관들도 매도자제를 결의하는 등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증권사 사장단들은 이날 상오 긴급모임을 가진 데 이어, 증권업협회는 일본에 방문단을 보내 투자설명회를 열기로 결정했고 투신사와 생보사들도 주식매도를 자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증권관련기관들이 주가의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급박하게 움직이고는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증시가 금융시장불안, 기아사태, 비자금파동 등 외부요인에 의해 얼어붙어 있고 이들 삼재가 단시일내에 해소될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의 사장은 『증권사 상품주식 매도자제는 지난 89년 처음 결의돼 풀어진 적이 없어 사실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자제 결의는 의미가 별로 없다』면서 『주가 폭락사태에 대한 진정한 대책은 기아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고 정치권이 정상을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관계자들은 또 정부가 이날 내놓은 부양책으로는 수급이 균형이 깨진 증시에 활력을 넣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거래세인하 ▲자영업자 소득과표 공제 ▲단기투자펀드(스폿펀드) 허용 ▲연·기금의 주식투자제한 완화 등의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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