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칩 추징대상 안돼”/해외도박 정원근씨 봉사명령

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천석 판사는 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30만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의 차남 정원근(35·상아제약회장) 피고인에게 상습도박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백만원 및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을 선고했다.오판사는 그러나 정피고인이 카지노에서 칩으로 빌려 쓴 도박자금 30만달러의 추징은 선고에서 제외했다. 오판사는 『특정호텔의 카지노에서만 유통되는 칩은 외국환관리법에 명시된 몰수, 또는 추징대상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정피고인이 당시 카지노에서 칩 이외의 현금을 소지한 적이 없었기때문에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빌린 칩은 실질적으로는 달러』라며 30만달러 추징을 구형했었다.<이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