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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민간인 돌려보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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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민간인 돌려보내야(사설)

입력
199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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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북한 인민군이 판문점근처 비무장지대를 넘어와 논에서 일하던 우리 대성동주민 2명을 납치해 간 것은 또 하나의 도발이다. 북한식량문제와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어떻게든 풀려 나가야 한다는 국내외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를 북한 스스로 먹칠을 해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유엔사의 발표에 따르면 납치된 각 1명인 이들 대성동주민이 유엔사관할구역인 군사분계선 남쪽공동경비구역에서 논일을 하고 있던 중 북한군이 분계선을 넘어와 납치했다. 이는 남북한 무장군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도발이라는 점과 민간인을 어떤 경우든 군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휴전의 두가지 일반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북한은 누적된 식량난으로 군대를 제외한 거의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도 군사력은 계속 늘려 왔다. 이런 군사력증강과 김정일의 끊임없는 전선방문 및 그 곳에서의 호전적 발언 등이 결국 무장군인들에 의한 납치사건까지 일으키게 고무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시점에서 군사력팽창이나 김정일의 호전적 태도가 북한의 식량위기를 구하는데는 물론 북한체제의 안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나마의 국제구호 손길도 영항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만 해도 현재 신포의 원자력건설 현장에는 100여명의 민간인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인도적 지원 또는 경제지원을 위해 더 많은 민간인이 들어갈 예정이다. 북한은 이번 사건이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납치한 두 민간인을 신속하게 그리고 무사하게 돌려 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엔공동경비구역에 대한 행동수칙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북한군은 말썽을 일으킬 만한 목표지점을 늘 유엔공동감시구역으로 삼아 왔다. 그만큼 이곳의 경계가 허술하다는 것이다. 이 지역의 방만한 경계가 한미 양국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수정돼야 휴전선의 안전은 물론 예기치 않은 남북간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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