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은감원·안기부·국세청 등 특감 나서야”/여 “비자금이 사건본질… 검찰수사 병행돼야”16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14일 대검찰청 국감에 이은 김대중 국민회의총재 비자금 공방 2라운드였다. 그러나 여야는 최종라운드인 17일 법무부국감에 대비,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인지 고함과 삿대질을 교환하는 전면 공방 대신 치고 빠지는 식의 탐색전 양상을 보였다.
이날 감사에서 국민회의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안기부 청와대비서실 등의 금융자료 불법유출에 대한 감사원 특감을 요구했고 신한국당은 자료유출에 대한 감사는 사건 본체인 김총재 비자금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조찬형(국민회의) 의원은 『폭로를 통해 밝혀진 은행감독원 등의 불법자료유출은 금융실명제의 핵심인 개인 금융거래 비밀보호 원칙을 짓밟은 행위』라고 전제, 『안기부 국세청 등의 협조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자료유출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 특감에 나서야 한다』며 선제공격을 가했다. 또 감사원이 김총재 계좌를 조사했는지 여부도 물고 늘어졌다.
이에 홍준표(신한국당) 의원은 『「도둑이야」라는 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도둑을 놓고 「도둑인줄 알게 된 경위를 밝히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자료유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사건의 본질인 「도둑질」, 즉 김총재의 부정축재에 대한 검찰수사도 병행돼야 마땅하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조순형(국민회의) 의원이 『신한국당 폭로로 국민은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이 누군가에 의해 언제라도 조사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게 됐다』며 인권침해문제를 거론하자 송훈석(신한국당) 의원은 『금융실명제 위반의 본질은 김총재가 가차명계좌 365개를 운용하고 불법실명전환했던 것』이라고 역공을 퍼부었다.
조용했던 감사장은 막바지에 조홍규(국민회의) 의원이 질의하면서부터 잠시 소란해졌다. 조의원은 『감사원도 허위사실에 따른 진정이 많듯 정치권에도 허위사실이 많다』며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와 강삼재 사무총장의 비자금폭로는 대표적인 중상모략과 허위사실』이라고 언성을 높이자 신한국당쪽에서는 「인신모독」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한편 이시윤 감사원장은 『현재로서는 불법 자료 유출에 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특감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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