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길승부수’“적반하장격”/‘혁명적 과업’ 강조 어떻게든 수사 유도신한국당은 16일 예정대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한국당으로서는 「외길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 검찰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래야만 신한국당의 「폭로」를 사실로 입증할 수 있고, 폭로 의도와 자료입수 경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태도가 신한국당 희망대로 순순히 움직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검찰수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신한국당은 도리어 폭로전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또 검찰수사가 지극히 형식적 수준을 맴돌 경우에도 정치적 부담은 신한국당이 더욱 클 것이다.
따라서 신한국당은 원칙과 명분에 입각한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착수를 끈질기게 촉구할 것이 틀림없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김현철씨의 사법처리 전례를 자주 언급하는데서 볼 수 있듯이 법적용의 엄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검찰을 압박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 총재가 이날 연합통신과의 회견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문제도 검찰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이총재는 나아가 오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른바 「혁명적 과업」의 목소리를 또 한차례 높일 것으로 보인다. 부패정치 청산, 정경유착 단절을 골자로 한 연설을 통해 국민적 여론을 다시금 환기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란 얘기다. 결국 이총재 자신이 비자금정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김대중 총재와의 양자구도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3김정치와의 차별화를 통해 국면반전을 시도하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신한국당의 많은 관계자들은 당장은 검찰이 주춤하고 있으나 결국 검찰도 참고인 소환 등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과거의 경우에 비춰보더라도 일단 수사가 착수되면 탄력이 붙게 될 것인 만큼 정치적 이유로 수사가 겉돌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결국 나머지 관심은 이총재가 과연 비자금파문의 「최종 수혜자」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에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신한국당은 한동안 양비론적 여론과 뒤숭숭한 당내 분위기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정진석 기자>
◎“맞고발은 여 함정” 자제속 일부 강경론
국민회의는 16일 신한국당이 김대중 총재를 고발한 데 대해 맞고발을 유보하고 사태의 추이를 당분간 예의주시키로 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당대책회의의 이같은 결정을 전하고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면서 『그러나 맞고발로 빚어질 충돌정국이야 말로 신한국당이 바라는 바이므로 유인술에 말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홍사덕 제1정무장관의 검찰개입 반대발언 등 여권의 기류와 검찰의 신중한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당장은 법적 대응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같다.
박상천 총무는 『우리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국민회의가 처한 입장을 설명했다. 맞고발은 여야 합의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것과 같지만 법적 대응을 미룰 경우 신한국당의 폭로공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측은 맞고발 자제가 한시적인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와관련, 이회창 신한국당총재의 발언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회의내에서도 강경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국민회의에서는 이회창 총재의 폭로공세가 단순히 김총재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판 전체의 판갈이를 겨냥한 「과격한 조치」라는 분석이 무게를 더해 가고 있다.
이와함께 국민회의로서도 「대회전」에 대비한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회의 대책회의가 법적대응에 나설 경우 신한국당측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방어적 차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총재의 경선자금을 폭로하는 공세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국민회의는 유리한 대선구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호보복전을 최후의 수단으로 상정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주가폭락 등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자제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당분간 경제안정론 등을 내세워 이총재의 기가 꺾이기를 기다린 뒤 반격을 준비하는 양면전략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유승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