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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총재 “부가세율 8%로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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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총재 “부가세율 8%로 인하해야”

입력
1997.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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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민주당총재는 16일 『현재 대규모 지하경제가 형성되고 있는 원인은 부가가치세제의 모순과 불완전한 정착에서 기인한다』며 『세원 양성화를 위해 현재 10% 수준인 부가가치세율을 8%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총재는 이날 상오 여의도 63빌딩에서 「목요 정책브리핑」을 갖고 「정경유착 단절과 부패척결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이 주장하고 『3단계로 돼 있는 부가가치세제를 1단계로 축소하고, 일정금액 이상 영수증과 복권의 교환을 통해 영수증 주고 받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총재는 금융투명성 제고방안으로 차명거래금지 등을 통한 금융실명제 보완과 「돈세탁금지법」제정을 제안했으며 부정부패 감시·처벌강화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보호제와 감사원의 계좌추적권 등을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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