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개도국 견제 노려 15% 감축 강경요구/정부선 “의무국가군 제외” 안이한 전략만『대책을 세우기에는 너무 늦었다. 「쌀개방」때처럼 황당한 처지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환경부 정진승 정책실장). 『한국 등 선발 개도국들의 방만한 에너지소비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이상 지구온난화는 가속화할 수 밖에 없다는게 선진국들의 인식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 오진규 박사). 국내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국제 기후변화협약(Global Warming Convention)이 가시화하고 있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미국이 10일 개도국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제로삭감안」을 내놓았으며, 유럽연합(EU)은 「2010년까지 1990년의 15%수준 감축」을 모든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12월 일본 교토(경도)에서 열리는 제3차 당사국회의는 20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할 「구속 의정서」를 채택하는 자리여서 한국도 에너지구조개편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전망이다.
기후변화협약에서 한국은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EU는 한국과 멕시코 등 신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도 선진국의 의무조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지구환경보전과 이 협약을 통해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는 개도국을 견제하려는 「양날의 칼」에서 나온 것이다. 앞으로 전세계 온실가스의 절반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30억 인구를 견제하는데 최선발개도국인 한국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또 강제적인 국제협약을 통해 이들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한동안 묶어 둔다는 속뜻도 품고 있다. EU는 이에따라 「개도국 입장」을 고수하는 한국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후발공업국인 동구권 10개국까지 「15%감축」범위에 끌어넣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로 전세계 온실가스의 21%를 배출하는 미국도 자국의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감축조치를 취할 경우, 경쟁상태에 있는 한국 등 선발개도국에도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감축안」을 내놓은 일본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연간 10%선에 달해 세계 1위이며 2010년에는 2억1,7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90년에 비해 3.3배에 달하며 이같은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교토회의에서 『무분별한 산업확대정책을 펴온 선진국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만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개도국의 입장을 견지, 의무국가군에서 제외되거나, 의무조항의 규제를 받더라도 장기간의 유예를 받아낸다는 정도의 내부전략이 고작이다. 92년 6월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후 5년여간 허송세월을 보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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