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대학입시(98학년도)때 150개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3만5,000명이나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늘어날 입학정원은 지난해 입시때의 미달정원과 정원외 입학인원 등을 합치면 4년제 대학의 입학 총정원은 33만6,000여명에 달한다. 이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내년도 대학의 입학 총정원은 올해의 29만8,000여명보다 무려 3만8,000여명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이러한 입학정원의 대폭증원은 우리 교육사상 대학의 입학정원이 30만명선을 드디어 돌파해 33만명을 넘게 된다는 의미이다. 마침내 대학의 비좁은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갖게 한다. 김영삼 정부는 집권 4년동안 평균 1만4,000명 정도 증원해 왔다. 집권 마지막 해에 평균 증원치보다 2.5배나 많은 3만5,000명의 증원을 허용하겠다는 파격적인 조치의도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교육부가 설명하는 명분은 입학정원 자율화대학을 73개 대학으로 대폭 확대하는 정책전환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학의 3대 핵심 자율권한에 속하는 학생 선발권한과 등록금 책정권한 및 입학정원 책정권한을 대학에 되돌려 준다는 정책의지나 정책 방향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특히 정부가 66년 대학정원 조정령을 제정실시함으로써 30년 이상 정원조정 권한을 몰수해 대학들을 주눅들게 했고, 대학발전을 크게 저해한 역기능을 생각하면 정원조정권을 대학에 반환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하지만 96년에 정원조정 권한을 대학에 되돌려 준다는 연차적인 정원자율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올해 여건을 갖춘 7개 대학에 그것을 반환했고 내년에 10개 대학에 반환키로 지난 7월 결정했었다. 그럼에도 하물며 불과 3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63개 대학을 추가해 정원자율화 대학을 73개 대학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
물론 그동안에 대학들의 면학여건이라도 크게 호전됐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자율화의 최저기준인 교원과 교육시설의 「50% 이상만 갖추면」으로 끌어내려 가면서까지 정원자율화 대학을 확대키로 한 정책전환을 그래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정원자율화=대폭증원」으로 이어지는 대학의 구태도 되풀이돼서는 안될 것이다. 등록금 의존도가 75%를 넘는 사학들에는 입학정원의 증원이야말로 대학의 재정난 완화와 직결되는 것이다. 학부모들에게는 입시난을 완화하는 것이니 그것을 무조건 환영할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교육여건이 제자리 걸음하는 대학에마저 감당키 어려운 무더기 입학 정원의 증원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대학교육의 질저하 부작용을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과다한 고학력양산이 4∼5년후에 몰고올 고학력 취업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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