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고속도로 구축 22조 투자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는 21세기 세계경제질서를 뒤바꿀 신경제수단인 인터넷라운드에 대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담고있다.
인터넷라운드의 핵심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종합적인 법제정에서부터 정보고속도로구축, 소프트웨어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보산업육성계획 등이 포괄적으로 제시됐다.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전자자금이체법이란 금융거래시 돈의 입·출금 및 송금 등이 모두 전자화폐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를 통해 거래은행에 접속한 후 외국에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는 절차가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과 똑같은 법적효력을 갖게된다.
전자서명법은 기업거래 및 개인의 대금지급시 컴퓨터화면에 나타난 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거래가 법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하는 것. 전자상거래기본법은 전자화폐·서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상거래질서에 대해 모든 제도적 문제를 담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국내서도 전자상거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정보고속도로구축=편도 1, 2차선에 불과한 전화망은 2010년까지 10조3,000억원이 투입돼 편도 수십, 수백차선의 정보고속도로로 바뀌고 국제간 정보고속도로건설에도 11조5,000억원이 투자된다. 이를 기반으로 행정·무역·지역·산업정보화가 이뤄지고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저렴한 요금의 인터넷망이 제공된다.
◆정보산업육성=정부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정보산업을 21세기 주력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정보산업을 2001년께 국내총생산액의 11.4%선까지 늘려 자동차, 반도체에 이은 주력수출품목으로 키우는 한편 세계 정보산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5.3%, 2010년 7%로 늘려 선진국진입의 견인차역할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정보화=미국처럼 우리나라 행정부에도 부처별로 민간경영기법인 「고위정보관리자(CIO)」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는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는 국장급 책임자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 조직의 책임자에게 조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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