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전산망 안기부·검찰 등 8곳 임의운용/“개인정보 유출위험”

◎경찰청 국감서 밝혀져주소·전과여부·차량소유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경찰전산망의 조회전용단말기 2백84대가 안기부 외무부 국방부 검찰 등 8개 기관에 설치돼 임의로 운용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김충조(국민회의) 의원은 15일 국회 내무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 조회단말기가 외무부 82대, 검찰 72대, 안기부 67대, 국방부 60대, 법무부와 서울시에 각 1대가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단말기를 통해 94년부터 지난 7월까지 1천5백22만여건의 정보조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전산망 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타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목적을 명시한 문서요청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며 『이같은 법절차를 무시한 안기부 등의 경찰전산망을 즉각 철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기간에 경찰의 각종 개인정보조회 건수는 4억5천5백여건으로 이를 경찰전산망에 등록된 만 17세 이상의 남녀로 환산하면 1인당 매년 3.5회꼴이다.<이동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