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부예산이면서도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금이 내년에 22.7% 증가하며 조성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재정경제원은 13일 74개 전체기금중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35개 공공기금(미조성 상태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제외)의 98년도 운용계획을 이같이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기금 신규조성규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 12조2,100억원, 국민연금기금 10조6,100억원, 국민주택기금 3조4,400억원 등 모두 30조9,800억원으로 금년의 19조7,100억원에 비해 57.2% 늘어난다.
또 기금간 전출입을 제외한 순계기준 조성규모는 59.0% 늘어난 19조3,500억원으로 이에따라 98년말까지의 공공기금 조성누계액은 104조5,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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