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나진·선봉 세금제 시행/상업활동 등 대가로

북한이 나진·선봉지역에 경제개혁조치를 취하면서 세금제도를 부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최근 방북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세금이 없다고 주장해 오던 북한이 지난 6월 나진·선봉지역에 대해 독립채산제와 일반주민들의 자유상업활동 허용, 외화바꾼돈표 폐지 등 경제개혁조치를 취하면서 일종의 세금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세금제도 도입은 지난 6월 나진·선봉지역에서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하며 국영기업체 등 정부기관들이 독립채산제로 전환, 재정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나진·선봉 행정경제위원회는 일반주민들에게 일정한 대금을 받고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판매권을 부여하면서 이들에게 소득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