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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출 30대 재벌 편중/5개 상임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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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출 30대 재벌 편중/5개 상임위 국감

입력
199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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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차관 현물상환 51% 불과” 대책 촉구국회는 11일 재정경제 통일외무 통상산업 보건복지 건설교통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한국산업은행 충남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산업은행 신규대출의 대기업 편중과 중소기업 지원부족, 국도관리의 문제점, 대한송유관공사의 경영개선문제 등을 따졌다.

산업은행에 대한 재경위 감사에서 정세균(국민회의) 의원은 『8월말까지 산업은행이 30대 재벌에 대출한 금액의 총액은 11조7천7백51억원인데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총액은 5조7천3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이처럼 재벌기업에 자금지원이 편중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박명환(신한국당) 의원은 30대 재벌중 5대 재벌에 전체 여신의 57.9%가 쏠리는 등 여신편중 현상을 지적했고, 차수명(신한국당) 의원은 『95년 현물상환협정에 대한 변경협정체결 이후 8월말 현재 현물상환은 협상금액의 51% 수준인 6천3백40만달러에 불과하다』며 대러시아 차관회수 대책을 촉구했다. 건교위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에서 변웅전(자민련) 의원은 『서울지방청이 시행중인 38건의 도로공사에서 89회의 설계변경으로 2천9백51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주장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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