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도 “조약가입” 선회/국내외 불참비판여론속 한반도예외입장 고수한반도예외조항을 주장하며 대인지뢰금지조약에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는 미국이 궁지에 몰렸다. 이 조약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이 노벨평화상을 받은데다 그동안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러시아마저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3만7,000명의 미군과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입장을 바꿀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바위같이 확고한」신념을 갖고있다는게 백악관측의 설명이다.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대변인은 10일 뉴스브리핑에서 ICBL의 노벨상수상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이것이 미국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노』라고 대답했다.
러시아가 참여로 선회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고있다. 제임스 루빈 국무부대변인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은 우리의 지뢰가 아니라는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해 어린이 등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지뢰의 생산국은 러시아 등 다른 나라였음을 강조했다. 미국은 조약불참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세계각국의 비판을 의식, 대체수단개발 등 이미 제시해놓은 대안을 부각시키고있다. 2006년까지 한반도에서 대인지뢰의 대체수단을 확보하고 2003년이후 한반도 이외지역에선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미국은 그러나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조약불참에 대한 비판여론에 직면해있다. 이번에 ICBL과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인 조디 윌리엄스는 『클린턴은 군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채 군이 외교정책을 결정하도록 방치하고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윌리엄스를 노벨상에 추천한 민주당 패트릭 리 상원의원도 『이번 수상이 미국을 가입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으로선 드물게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맛보고있다.<워싱턴=정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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