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러’ 출범 차질예고로마노 프로디 이탈리아 총리의 사임 표명은 이탈리아의 정국혼란 야기와 유럽단일통화(유러)체제 출범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좌파 「올리브나무동맹」을 이끌고 있는 프로디 총리의 사임은 99년 1월 출범하는 유러 가입을 위해 공공부문축소를 골자로한 98년도 긴축예산안에 대해 연정 파트너인 공산당재건파가 제동을 걸고 나온데 따른 것이다. 프로디 총리의 사임에 따라 오스카 루이지 스칼파로 이탈리아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신임총리를 임명, 새정부를 구성해야만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가지 방안이 정국혼란을 막을 수 없다는데 있다.
조기총선이 실시될 경우 현재로선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이 나오기가 어려워 연정에 따른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조기총선이 실시되더라도 연말에나 가능하기때문에 유러가입을 전제로 현정부가 편성한 98년도 예산안은 내년중 집행이 힘들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유러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유러가입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구조개혁과 공공기업의 임금동결 등을 포함한 경제개혁과 만성적인 정치 불안요인으로 지적돼온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위한 선거법개정 등 정치개혁 역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정부가 유러가입 일정에 차질을 감수하고 긴축예산안을 철회하든지 우파정당이나 공산당재건파가 긴축예산안에 지지입장으로 선회하지 않는한 정국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배국남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