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발행논란이 재연되고 있다.9일 국회 재경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원길(국민회의) 의원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폐지하고 5만원권 화폐를 새로 발행할 것을 제의했다.
김의원은 『10만원권 수표는 발행후 대부분 금융기관에 입금, 폐기되는데 지난해 교환회부후 폐기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약 8억5,791만장으로 발행비용만도 249억원에 달했다』며 10만원권 정액수표폐지를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지폐권종은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등 3종으로 ▲영국 프랑스(이상 4종)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이상 6종) ▲독일(8종)보다 아주 작을 뿐 아니라 최고액면도 외국보다 크게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말 환율기준으로 최고권종을 달러가치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의 1만원권은 약 12달러인데 이는 세계 각국의 최고액면권중 가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의 10만리라(65달러)보다도 액면이 크게 낮다는 것이다. 화폐구매가치가 저하하고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액면체계 및 권종수가 다양·고액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최고액면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만(자민련) 의원도 물가·소득수준상승에 따른 새로운 고액권 수요를 감안할 때 10만원권 지폐를 새로 발행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장영철(신한국당) 의원도 10만원권 화폐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질의했다.
그러나 한은의 답변은 부정적이었다. 이경식 한은총재는 『고액권발행은 소비자들의 씀씀이를 크게 해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인플레심리를 자극할 뿐 아니라 화폐위조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특히 현금은 수표와는 달리 자금추적이 불가능한데 거액 현금거래에 대한 투명성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권 발행은 음성거래를 더욱 조장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자금추적을 우려, 수표 대신 현금으로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이 수수되는 탓에 액수가 작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정치자금법같은 규제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권 지폐를 발행한다면 음성거래의 단위가 또다시 커질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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