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당총비서는 지금 이것 저것 따질 겨를이 없다. 92년 이후 매년 200만톤 이상의 식량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주민들부터 먹여 살려야 한다. 그래야 정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경제난·식량난이 일시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북한 경제의 위기는 전반적 비효율성과 사회주의 시장의 소멸에 따른 전세계의 자본주의화라는 국제 현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30%를 밑도는 공장 가동률, 90년 이후 계속된 마이너스 경제성장, 생산 목표치는 달성했다고 올라오는 허위 보고서, 낙후된 기술과 부족한 자본, 열악한 자원 분배·배급 체계, 세계 경제시장에 대한 무지, 부족 물품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회주의 시장의 소멸, 지하경제의 성행, 관료조직의 부패 등 김정일의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만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대미 견제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김정일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제한적일지라도 자율권과 이윤동기를 도입하고 세계경제에 편입하는 혁명적 경제개혁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김이 경제 전문가 집단의 자율권을 상당부분 허용하고 해외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수업한 이른바 「붉은 자본가들」을 대거 정책일선에 기용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세계시장의 무제한적 편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확산시켜, 그동안 북한사회를 지탱해온 유일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하게 시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또 세계 시장 편입 이후 북한 국내 산업의 황폐화 가능성 등을 예상하면 개방의 수위를 절묘하게 조절하지 못했을 경우 파국을 감수해야 한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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