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뜨거운 논란12월 일본 교토(경도)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회의(정식명칭 기후변화협약 제3차 체약국회의)는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 유발가스 배출량규제문제를 결정한다. 온실가스중 어떤 종류를 얼마큼 삭감할 것인가, 개도국의 배출도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지난해 제네바 2차회의에서 200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는 국제협약을 이번 회의까지 내놓기로 합의한 바 있어 배출량규제를 둘러싼 선·후진국간 논쟁이 벌써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선·후진국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개도국 입장/선진국이 주범… 동등참여 불가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 개도국의 입장은 명약관화하다. 현재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주범이 공업화한 선진국의 무분별한 화석연료사용에 있는 만큼 「원인제공자」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한 기존의 협약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2010년까지의 배출량규제 문제도 「상당한 양」을 앞장서서 추가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이 크게 늘고 있는 선발개도국도 배출규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논리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소비에 포화상태에 있어 배출량 감축이 어렵지 않은 반면 개도국은 뒤늦게 산업화에 뛰어들어 한창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발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도국들이 이런 논리를 공유하지만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온난화가 진척될 경우 해수면상승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소속 36개 국가들은 2005년까지 선진국들이 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더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산유국들은 선진국들의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규제로 석유소비가 줄어들면 감축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난처한 입장에 빠진 것은 우리나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선발 개도국들이다. 유럽연합(EU)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멕시코를 선진국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상국(「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가입국)으로 지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OECD에 가입할 당시 배출규제 대상국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산업구조상 기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배출량감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박진용 기자>
◎미 입장/정부 “적극참여” 표명 산업계 반발
미국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 조지타운대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규모 회의를 갖고 국제협약 체결에 미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다짐했다.
백악관 주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12월 열리는 교토회의에 앞서 미국이 견지하게 될 4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우선 지구온난화가 전세계에 미칠 위험은 심각하며 실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 유발가스의 20%이상을 방출하고 있는 만큼 교토회의에서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또 온난화방지와 경제발전을 조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협약이 가져올 경제적 부담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한 얘기였다. 이와 관련해 클린턴 대통령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평한 참여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앨 고어 부통령도 환경문제를 간판이슈로 내건 차기대선주자답게 『후손들로부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는 원망을 듣지 않도록 하자』며 온난화방지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역설했다.
하지만 이처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있는 미 행정부 앞에는 여러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날 상오 주요신문에는 온난화방지협약을 반대하는 상당수 기업과 단체들의 공동광고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상원도 개발도상국의 동일한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한 협약을 인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놓은 상태다. 온난화방지협약의 성패는 주요참여국인 미국이 국내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워싱턴=정광철 특파원>
◎일 입장/5% 감축 제시 ‘미·EU 눈치보기’
12월 개최되는 기후온난화방지 교토(경도)회의의 의장국인 일본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 유발 가스를 90년 기준으로 5% 감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본 정부안을 7일 발표했다. 일본은 이같은 안을 20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최종 준비회의에 제시해 교토회의의 의정서로 채택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입장은 벌써부터 유럽 등 선진국과 개도국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안은 국내 반발때문에 대규모 감축을 반대하고 있는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기후온난화 방지라는 목표를 안이한 정치적 대응으로 흐지부지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일본이 제시한 「5% 감축안」은 미국과 유럽이 주장하고 있는 감축 목표의 중간 수치라는 성격이 짙다. 유럽연합(EU)은 5% 이하의 수치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고 공언해 왔기때문에 타협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안은 가뜩이나 낮은 목표수치에다 국가별 사정에 따라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어 더욱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안의 「신축성」조항은 실질 감축 목표 수치를 5%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나름대로 「신축성」을 살린다면 평균 3%의 감축 목표에 머무를 수 있다. 이처럼 확실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일본식」 목표제시는 일본 국내 환경단체로부터도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은 환경분야에서 국제적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에 교토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지만 마음먹은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도쿄=김철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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