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역사의 국립의료원을 정부가 폐쇄, 매각키로 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현재 8,300평의 병원부지를 팔아 다른 곳에 응급센터와 암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의료원은 6·25후인 58년 스칸디나비아 3국(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의 지원을 받아 개설한 독특한 종합 공공의료기관이며, 68년 한국이 경영권을 인수받은 뒤 현재까지 연평균 50만건의 진료를 해오고 있다. 특히 국립병원으로서 일반시설병원에 비해 30% 정도 의료비가 싼데다 인공신장투석, 심장수술 등을 무료로 할 수 있어 서민층의 발길이 이어져 오고 있는 중이다.
당국의 이러한 결정배경에는 현재의 운영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다 전문응급센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현위치가 교통혼잡 지역이라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이 모두가 일반인에겐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뿐더러 국민건강증진과 값싼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가가 공공의료시설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국가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공공의료기관 확보율은 대부분 60% 이상을 넘는 수준이지만 우리만이 겨우 13.3%에 머무르고 있다. 공공병원시설이 확충돼야 하는지 폐지돼야 하는지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다. 당국의 이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지방 61개소의 국·공립병원을 어렵게 유지해 오고 있는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정부는 할 말을 잃게 될 것이다. 경영수지악화를 이유로 매각하려 할 경우 이를 제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당초 국립의료원의 설립을 주도했고, 현재도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한·스재단까지도 그동안 계획의 취소를 여러 차례 당국에 건의하면서 설립취지와 정신을 계승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정부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적은 치료비로 효율적이며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또 그렇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을 늘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립의료원의 폐쇄는 재고되어야만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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