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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명사”“사업추진·시공 만신창이”/건교위 고속철공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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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명사”“사업추진·시공 만신창이”/건교위 고속철공단 감사

입력
1997.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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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의 역사」라는 경부고속철도가 국감에서 또다시 흠씬 두들겨 맞았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7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고속철도 공사를 「총체적 부실」로 몰아붙였다. 공단측의 업무보고와 자료요청 절차도 생략한 채 곧바로 질의순서에 들어간 감사는 자정무렵까지 마라톤 공격을 이어갔다.의원들은 부실시공과 안정성 문제, 사업비 증액과 재원조달 방안, 저가낙찰과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대전 및 대구역사의 지하화 문제, 과도한 국민의 조세부담, 막대한 부채누적 해소방안, 차량 시제품의 품질결함, 파행적 공단운영, 재벌들의 담합입찰 의혹, 낮은 경제성과 채산성, 사업관리상의 문제점 등 언급가능한 모든 문제점을 도마에 올렸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은 『건교부 산하 국책사업중 가장 큰 사업인 경부고속철도가 「고생만 하다 속고마는 철도」 「단군이래 최대의 부실사업」이라는 오명을 쓴 채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다』고 맹타를 퍼부었다. 의원들은 『통치권자들의 정치논리에 따른 사업추진, 충분한 타당성 조사없는 노선선정, 과도한 집단민원과 국가 조정능력 부재, 시공사의 덤핑수주, 건설업체의 고질적인 부실시공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정치공세도 한귀퉁이를 차지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총공사비가 최소한 21조∼26조원이나 드는데도 건교부와 공단이 15대 대선을 의식, 17조6,000여억원이라고 발표했다』고 주장했으며, 백승홍(신한국당) 의원은 『조순 민주당총재가 부총리이자 고속철도추진위원장 재직시 서울―부산 2시간 주파라는 허황된 목표에 현혹돼 고속철도를 확정했다』며 조총재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고속철도 관계자들은 재탕삼탕의 공격에 만성이 된 듯 시종 덤덤한 표이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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