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7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감사에서는 일본과 중국의배타적경제수역 (EEZ)선포문제 등 최근 첨예해진 영해문제에 여야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김영진(국민회의) 의원은 『일본과 중국의 EEZ선포로 우리나라 수산업계가 입는 피해가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중국과 일본의 해양영토확장 기도에 맞서는 우리정부의 태도가 안일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권오을(민주당) 의원은 『신해양법협약을 가장 먼저 비준한 우리나라가 주변국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직선기선선포를 가장 늦게 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특히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지난달 공동관리수역합의를 발표한 뒤 5일이 지나서야 한국이 참여하는 3국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준비와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이재열 기자>이재열>
■국방위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감사에서 의원들은 군장비의 가동률 저하에 따른 문제와 직업군인의 복지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천용택(국민회의) 의원은 『80년대에 동시 전력화한 K1전차, K55자주포, K200 장갑차 등 K계열장비의 전면 정비시기가 다가왔으나 정비예산의 부족과 부속품 보급지연 등으로 고가의 군장비가 낮잠 자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하경근(민주당) 의원은 『해안탐지레이더가 육군이 요구한 전력화시기인 올 연말까지 사실상 실전배치가 불가능하다』며 해안방어대책을 따졌다.
황락주(신한국당) 의원은 『국방대학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군간부 및 가족의 80%이상이 주거문제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며 『사기진작을 위해 장교와 하사관의 주거실태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송용회 기자>송용회>
■환경노동위
인천지방환경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 감사에서 의원들은 6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지역 악취소동의 원인과 무분별한 개발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문수(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인천지역에서 악취관련 민원이 35건 발생했으나 처리된 것은 고작 19건뿐이며 그나마 올해에는 한건도 없었다』며 원인과 대책을 따졌다.
한영애(국민회의) 의원은 『인천지역에서는 번번이 악취가 진동, 200여만명의 인천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인천환경청은 원인규명은 고사하고 장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세직(신한국당) 의원은 『생태계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인천앞바다 갯벌중 송도 신도시 535만평 등 모두 618만평의 공유수면이 매립돼 없어지고 있다』며 『인천앞바다 생태계 보존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인천=황양준 기자>인천=황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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