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연성 있지만 정치적 사건” 조심스런 입장검찰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6백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주장에 대해 『아직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순용 대검중수부장은 『강총장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공세인지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아직 모르겠다』며 매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검찰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지금처럼 민감한 시점에서 검찰이 사실확인 차원의 조사에 착수만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 수사착수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중수부장은 『정치지도자가 정치자금을 관리해왔을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좀 더 지켜보자』고 말해 수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박중수부장은 또 『액션이 필요하면 즉시 알려주겠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선 곧 사실확인 차원의 내사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강총장의 발언이 「20억+α설」과 달리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곧장 수사에 착수하기보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좀더 관망한 뒤 여론의 추이에 따라 본격 수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이 섣불리 나설 필요가 없다』며 『수사에 착수할 경우의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자금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며 검찰수사는 최종 단계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특히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사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 최근 법원이 「떡값」이나 「정치자금」명목의 자금에 대해서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등 뇌물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하는 추세여서 비자금 조성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자금 조성의혹을 제기한 강총장측이 먼저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거나 국민회의측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해올 경우 자연스럽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95년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4천억원 비자금조성사실을 폭로했을 때 이틀만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관계자는 『당시에는 계좌번호와 명의인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고 정치권도 검찰수사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보다 복잡하다』고 말해 수사착수여부와 시기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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